로스쿨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변호사가 나올 거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게되면 아마 수많은 소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사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닌지라 신경도 많이써야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요.
- 소송은 얼마나 걸릴까?
민소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이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소송을 그대로 두거나 받아들일 경우에는 빠르면 3개월 정도만에도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을텐데요. 소송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점들을 지적하여 반박을 하게 될텐데요. 이러한 증거제출과 반박 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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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3개월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서로 대응을 하는 경우 대게 민사소송 기간에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1심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게되면 소송은 또다시 시작되고, 그 이후에도 지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이 뭐길래?
소송에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소송의 형태마다 다른 기능을 띄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개인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에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문제의 해결에 나서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이는 조정이나 중재 등의 제도라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강제성을 통해 해결을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위에서 민사소송 기간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왜 기간이 그렇게 길어지는 지는 이 민사소송 절차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건을 제출하고 맞다 아니다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여러 절차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선 소송을 할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소장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소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장을 받은 사람이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답변서제출이나 증거조사, 변론준비 등을 통해 준비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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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는 준비절차 기간에 제출한 답변서 등을 가지고 잘잘못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를 본 사실을 적확하게 나타내고, 증거로 뒷받침하여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지금까지 민사소송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변호사가 맡아서 처리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송시에 변호사를 잘 찾아서 내 소송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주고 판결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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