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말을 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다 자칫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에 관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의하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쉬울텐데요. 모욕죄라고 하면 남을 비방하는 것이라 생각해 명예훼손죄와 혼동하기 쉬운데요. 이 두 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명예회손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명예를 회손할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모욕죄의 경우에는 이런 의사가 없이 단지 경멸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혈질인 사람들은 싸움이 날 수 있는데요. 폭행의 경우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정보가 확인 가능합니다.
- 성립되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친고죄가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를 당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대신 고소해주지 못하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법에는 이렇게 본인만 고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가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요건에도 해다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의 명예감정이 손상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명예를 회손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멸의 감정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 어떤 처벌을?
모욕죄 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200만원 이하란 최대 벌금이 200만원이고, 죄의 정도에 따라 벌금이 내려가게 됩니다. 적게는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만 나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리고 벌금형 처분만 받는 것은 아닌데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벌금형이야 벌금만 내면 끝나겠지만 징역형의 경우 그리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겠죠? 이런 경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껴 몸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언제까지 고소해야 할까?
범죄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범죄 사실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동안만 신고가 가능한데요. 모욕죄의 경우 6개월 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증거를 명백히 제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주 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 오랜 기간동안 고소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게임을 하다보면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내 욕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내 가족까지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많은 고소가 진행되고 있으니 본인도 말을 조심히 가려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벌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점 참고하시고, 모욕을 심하게 당하셨다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언행을 올바르게 하고다녀 되려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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