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9. 09:58 카테고리 없음
요즘에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말을 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다 자칫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에 관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의하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쉬울텐데요. 모욕죄라고 하면 남을 비방하는 것이라 생각해 명예훼손죄와 혼동하기 쉬운데요. 이 두 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명예회손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명예를 회손할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모욕죄의 경우에는 이런 의사가 없이 단지 경멸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
